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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관리자  2019-07-15  2418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알림 
 경기화협-481호(2019-07-15)-1.hwp (224768 Byte)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제2019-379호(2019.7.1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19.7.1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화물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가능

    □ 자동차수송용차량 신규허가

- 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9톤 미만인 자동차수송용차량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전국 총 20대 이내)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신규허가

-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신규허가 가능

    □ `18년 공T/E 충당 중단

- `19년 공급기준 고시일(`19.7.12)이전까지 차량이 미충당된 공T/E에 대해서는 충당 중단. 단, 불법증차 피해차주의 구제를 위한 공T/E 충당을 다음 공급기준 고시 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붙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