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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기 1997년 10월 29일 제정
서기 2002년 2월 22일 일부개정
서기 2007년 9월 12일 "
서기 2009년 6월 18일 "
서기 2016년 3월 3일 "
서기 2017년 10월 26일 "
서기 2018년 3월 29일 "
서기 2019년 12월 12일 "
서기 2021년 5월 20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본 협회의 이사장 선거가 회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ㆍ12ㆍ12>

제2조(적용범위) 본 협회의 이사장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관 제12조제3항에 의한 투표방식으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선임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1ㆍ 5ㆍ 20>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 협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이하“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관 제8조1항에 의한 면허 및 등록대수가 20대 미만인 업체는 20대 미만인 다른업체와 합하여 20대 이상으로 하고, 그중 대표자 1명을 대의원으로 정하여 정관 제18조3항에 의한 소정기일 내 협회에 제출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19ㆍ12ㆍ12>


제3조의2(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인명부열람 종료일까지 정관 제10조제1항에 의한 협회비를 1년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신설 19ㆍ12ㆍ12>


제3조의3(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협회 및 회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개정 19ㆍ12ㆍ12>
2. 이사장 당선 무효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4(대리권) 이사장 선거의 대리권은 정관 제23조 단서규정에 의한 회원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 이외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지배인을 말한다.<신설 19ㆍ12ㆍ12>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19ㆍ12ㆍ12>

제4조의2(성원과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총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채택한다. <신설 17.10.26>

제5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6.3.3>
1. 위 원 장 1명
1. 부위원장 1명
1. 위 원 5명
1. 간 사 1명(전무이사)
단, 동 사무를 위하여 협회 직원 약간명을 종사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선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 선거권이 있는 협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선거전년도 말일까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일을 결의하는 때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16.3.3>
③ 위원장은 선거일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ㆍ12ㆍ12>

제7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날에 개시되어 선거에 의해 이사장의 당선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자동 해체된다.
다만, 분쟁 ㆍ 소송 등 선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에는 종료시까지 연장한다.<단서신설 19ㆍ12ㆍ12>

제8조(직무)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의 등록, 사퇴, 취소, 접수 및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 비치, 열람
4. 투.개표소 설치 운영 및 관리
5. 참관인 등록 접수
6.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
7. 당선자 확정 및 투표용지와 관련 서류의 보관
8. 선거에 관한 각종 기록 및 확인과 유지.보관
9. 합동연설회의 실시 <신설 16.3.3><개정 19ㆍ12ㆍ12>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비밀유지의무)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은 각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투고 및 투서 등 토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신설 16.3.3>

제9조(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공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협회내 게시판에 1매 공고하고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서면으로 각 협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3.3>
②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④ 위 ①,②,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간, 방법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1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 명부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협회원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선거인 명부는 업무 편의를 위하여 분철 할 수 있다.
② 선거공고일 이후 신규입회 또는 차량보유대수 등 변경으로 제3조에 의한 선거권을 득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종료일 18:00까지로 한다. <신설 17.10.26>

제12조(명부 열람)
① 협회원은 선거인 명부의 기재누락, 오기, 착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할 수 있다.
② 위 열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확인 수정하여야 한다.
③ 명부 열람기간은 선거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로 하며, 열람기간 종료시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를 확정하고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개정 16.3.3>

제13조(명부 확인) 입후보자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6.3.3, 19ㆍ12ㆍ12>

 
제 5 장 입후보 등록

제14조(입후보 등록)
① 본 협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마감 일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7.9.12>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별표#1)
2. 이력서 1통
3. 사진 2매(명함판)
4. 선거권 있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별표#2)
다만, 각 후보자에게 배부하는 추천서는 60매 이내로 한다.
추천서 수령시 입후보자 대리인은 입후보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령시에는 후보자명과 수령인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09.6.18>
5.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비 완납증명서
이 경우 입후보자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모든 회원을 포함 한다. <개정 16.3.3>
②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협회원은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중복 추천 할 수 없으며 중복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협회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입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수에 상응하는 부수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홍보물은 A4 3매(6면)이내로 한다. <신설 19ㆍ12ㆍ12>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별표#3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가 등록후 사퇴 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등록금)
① 본 협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시 일금 3,0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07.9.12> <개정 16.3.3>
② 납입된 등록금은 당선자, 낙선자는 물론 입후보 자격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와 선거전에 사퇴하였을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07.9.12>
③ 등록금은 본 협회 일반회계 재원으로 귀속하며, 선거관련비용으로 우선 집행한다. <본조신설 07.9.12>

제14조의3(기호추첨)
입ㆍ후보자 전원은 후보등록 마감일 16: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제15조(입후보 통보) 등록된 이사장 입후보자 명단은 선거일 5일전까지 협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ㆍ12ㆍ12>

 
제6장 투.개표 관리

제16조(참 관 인)
① 입후보자는 각자 참관인 2명씩을 지정하여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6.3.3>
② 참관인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투.개표 상황을 참관, 확인한다.

제17조(투표소 설치) 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할 때에는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9ㆍ12ㆍ12>

제18조(정견발표) 입.후보자의 정견 발표순서는 입.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개정 07.9.12>

제19조(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그 표기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투표용지의 서식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개표장소 및 개표관리) 개표 장소는 투표소 현장에 설치하며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이 확인케 한 후 개표 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20조의2(유?무효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효표로 한다.
1. 한 후보자란에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2. 기표인(印)이 일부 또는 전부가 매워졌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로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 ㆍ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기표인 외에 다른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기표인이 추가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8.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
③ 1항, 2항외의 유ㆍ무효표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9ㆍ12ㆍ12>

제21조(이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 도중 참관인의 이의를 접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이를 처리한다.

제22조(당선) 이사장 당선은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23조(당선선포)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확정하여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하며 당선 선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의2(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의 보관)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완전 밀봉하여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향후 1년간 협회에 보관한다.

제24조의2(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후보등록기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3. 당선인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② 재선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8ㆍ3ㆍ29>

제24조의3(재투표)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투표함이 멸실, 분실된 경우
3. 투표용지 배부 및 개표관리의 착오로 투표인수와 투표용지수가 상이한 경우
② 재투표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8ㆍ3ㆍ29>

 
제7장 선 거 운 동

제25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후보자 ㆍ 선거운동원 ㆍ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ㆍ12ㆍ12>

제26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6.3.3>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 협박 . 납치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위원회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협회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협회의 유급 임직원은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취소, 위반사실 공고, 경고,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6.3.3>

제27조(금지사항)
① 협회 또는 공제조합은 이사장 선거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체 금한다. <본조신설 16.3.3>
다만, 위원회에서 업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외활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업무수행은 예외로 한다.
1. 정기총회가 있는 당해 1월1일부터 정기총회 전일까지 협회 및 공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임시총회일을 결정한 날부터 임시총회일까지 협회 및 공제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협회 이사회 및 공제 자문위원회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6ㆍ3ㆍ3>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준하되 그 적용 및 해석권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진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ㆍ12ㆍ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ㆍ5ㆍ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별표> 선거관리규정 양식